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저자: 임동근, 김종배
출판사: 반비
이 책은 라디오에서 임동근 DJ?와 김종배 교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엮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구어체로 쓰였고 임동근 DJ가 저자와 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김종배교수님은 정치지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땅이라는 자원을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마냥 부동산 관점에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격 상승의 배경에 있는 정치에 대해 듣고 보니 새로웠다.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격 상승하락은 결국 정부의 규제와 개발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요 공급 관점에서도 땅을 볼 수 있었다. 건설사들의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급상승을 하기도 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법적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수요도 정치 규제로 조절이 가능한게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이걸 다 읽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과연 다음에 개발되는 신도시가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높을 것인가?
내가 여러 조건을 따져서 이 도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놓았지만 정부가 거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건설사에게 규제를 강화시켜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게 내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나의 예측의 결론 몇 가지는 이런 것들이다.
(1) 수도 이전은 없을 것 같다.
(2) 서울의 4대문 안 지역들은 급격한 가격 하락없이 안정적일 것이다.
ㅋㅋㅋ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내 결론은 땅이나 집을 사면 '서울'의 '4대문' 안 지역을 사겠다 이 말이지 뭐~ ㅎㅎ
새로움은 짧은 혼란 뒤에 긴 기쁨을 선사하는 법
3. 경부고속도로는 그린벨트의 어머니
테크노크라트
토지구획정리
기부체납X 체비지 매각O
국가는 지주들에게 받은 땅 중 일부를 팔고,그렇게 내놓는 땅이 체비지. 이 돈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 그러면 논밭이었던 땅이 갑자기 도시 땅으로 바뀌니까 지주들의 땅값이 오름
테크노크라트가 처음에 세팅을 잘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경제 논리만으로 국토 계획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테크노크라트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등 언제 갑자기 신도시가 생길지 모르는 불확정성.
테크노크라트가 굉장히 강할 때에는 국토계획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이 움직였다면, 지자체가 권한을 많이 가지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대통령 혹은 정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항상 국가 토목 사업이 진행됩니다. 경기 후퇴 시의 토목 사업들의 특징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항만과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대중국 교역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항상 깔리는 겁니다.
4. 아파트 장사와 재벌
와우아파트 붕괴와 서민 아파트의 몰락
시범아파트
1972년 주촉법(주택건설촉진법)
쉽게 말해 당시에 주택금고였던 주택 은행 돈이 들어가면 주공이나 민간 건설업체나 똑같은 법척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슬럽 slum은 삶의 질이 낮으며 오염되어 있는 쇠퇴한 도시 혹은 지역이다.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인 빈민이 모여 사는 마을은 빈민촌이라고 부른다.)
성남시 설치
잠실지구, 종합운동장 개발이 광주대단지 사건과 연결돼 있습니다.
잠실대교 건설
1972년 특정지구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국세, 지방세 전액을 3년 동안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8개 세금 모두 안 받겠다는 법
그러면서 민영주택 건설자금을 국고 보조해서 전부 주고요. 도로나 설비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건설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전기 놓아달라 하면 환전이 가서 공짜로 전기 놓아주는 식. 어마어마한 특혜
택지개발촉진법
토목공급자 사이클
신도시 건설, 외곽 순환고속도로, 재건축, 이어서 2기 신도시
5. 아파트 분양과 중산층
공공주택 건설이라고 하면 국가가 지어서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아파트 분양. 강력한 시장 통제를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제도.
3가지 리스크
1)사람들이 정부가 구상한 분양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망가짐
2)값이 싸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됨 (청약저축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3)건설사가 분양 제도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경로로 집을 짓겠다는 욕망이 생겨버리면, 즉 주상복합이라든지 새로운 주택 유형을 개발하면 망가짐.
->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대출해줬음
지금 분양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
부동산 거래가 많다는 건 사실 투기가 많다는 얘기
선분양제도는 자기 돈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 그걸로 정부가 공급하는 아주 싼 택지를 사들이고 건설 장비 사서 아파트 짓는 거군요. 이윤은 적게 남기는 대신에 자기 돈이 거의 안들어가는 시스템, 바로 이것이 선분양 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의 절묘한 결합입니다.
주택금융
주택금융은 크게 돈을 돌에게 주느냐 사람에게 주느냐로 나눔.
무슨 말이냐면 건설업자에게 지원하느냐,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지원하느냐 두 가지로 나뉜다.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많이 지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반면 구매자를 지원해주면 집은 집대로 짓고 원가대로 계산을 해서 팔지만 대신 사는 사람들을 직접 지원해주니까 주거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
IMF 이후 분양가상한제 폐지
그 이후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경련과 건설협회 같은 단체들이 건설 물량 추이를 제시하며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부각시키고 시위를 함. 자기들이 안 짓고 공급량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
어떤 한 해는 1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하는 가구가 하나도 없음
사보타지. 사보타주
위 때문에 위기 조성. 신도시 계획 등장.
6. 서울 시민 절반의 보금자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
- 다가구주택: 원래 단독 주택. 원칙적으로 주인이 한 명
- 다세대주택: 공동 주택. 집주인이 여러 명일 수 있음.
정치지리학이라는 방법론이 참 생경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정 하나하나에 진짜로 정치 논리, 나아가서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투영돼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권력이 땅을 통해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주의 깊게 보는 거지요.
